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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인테리어가 계약과 딴판입니다. 어쩌죠?

[사실관계]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 B씨의 전시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B씨로부터 대리점 사장님 C씨를 소개받고 C씨와 통합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맺는데요. 총 5000만원의 대금 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기다리던 이사날, A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가 심각했습니다. 현관 바닥 및 벽지 시공, 욕실 환풍구 등이 계약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수리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B씨와 C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보수 요청을 거부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판단]

​B씨와 C씨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판단을 내리는데요.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해야 하지만, C씨가 재시공을 거부했고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직접적 하자보수보다 C씨와 B씨가 함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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