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9959
home
든든 칼럼
명도소송을 해도
안나간다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란 이미 명도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점유를 한 상황으로 인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통해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은 꽤 까다롭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요건]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

명도단행가처분은 강력한만큼,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은 다른 가처분 가압류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인적 사항, 목적물의 가액과 그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를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에는 해당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신청비용 전반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안마다 소명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신청의 경우마다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