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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부동산 컨설팅 사기.

<사실관계 >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듣다가 강사로부터 유망한 갭투자 물건이 있다고 하여, 강사만 믿고 투자를 했고, 강사에게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를 믿고 산 물건이 알고 보니, 악성 매물을 떠안은 것이었고, 지금은 가격이 내려 전세 세입자에게 제 돈을 보태서 전세금을 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강사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판단>

갭투자는 높은 전세가 비율을 이용해서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갭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서 부동산 컨설팅 강사를 자처하며, 실제 갭투자로 이익을 볼 수 없는 지역의 악성 물건을 매도인과 짜고 수강생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과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확실한 정보로 과장 광고, 홍보를 한 경우에는 민법 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도 결국 본인이 이익을 바라보고 한 투자행위이므로, 이러한 부동산 강사의 행위를 사기행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수집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사의 거짓말이 포함된 강의 내용을 녹취해 둔 파일이 있다면, 처벌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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