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9959
home
든든 칼럼
분양사기.

<사실관계 >

요즘 아파트가 오르는 걸 보니, 마음이 급해져 광고를 보고 수익률이 높다는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었는데,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여러 곳에 상가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새로운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받아 다른 상가 건물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행사만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시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기망행위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며 계약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민사,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여야 목적한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요업무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전)주식회사 대륙금속 자문
(전)주식회사 효성어묵 자문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도현
(전)법률사무소 지호
(전)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도산법 실무연구회 정회원
연제경찰서 상담전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음주운전,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성매매 등 성범죄
스타트업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병,의원 법률자문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전문변호사
학력/경력
부산대학교 법학과
(전)법무법인(유한) 국제
(전)경상남도자문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금정경찰서 상담전문변호사
주요업무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양육비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상속,성년후견 등
성범죄,아동청소년 범죄
해고,임금,징계 등 노동사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소송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회사소송
공공기관 법률자문
이정연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법무법인 하늘
연제경찰서 상담전문변호사
주요업무
성범죄,마약
도박,게임산업법위반
사기,보이스피싱,위조
모욕,명예훼손 사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청구
교원소청심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이혼,유류분반환,성년후견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무고,위증 사건
이대승
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진수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명도,경매,공사대금
국토해양부 상가건물임대료 조사
사기,횡령,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공직자범죄
행정심판
공갈,협박,업무방해
무고,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