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9959
home
든든 칼럼
지체보상금, 다 줘야하나요?

[사실관계]

A는 도급인으로, B는 수급인으로 2019. 7. 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을 370,000,000원, 공사기간은 2020. 3. 10.로 특정하고, B가 이를 지체하였을 때는 1일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완성하려 하였으나, 2020. 5. 17.경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B는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B는 A에게 지체상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법적판단]

가능합니다.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약정 지체상금율이 1/370으로서 통상의 경우인 1/1,000보다 훨씬 과다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도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지체상금액은 공사비의 약 20%에 가깝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 67,000,000원은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고 인정되므로 이를 24,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5425 판결).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요업무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전)주식회사 대륙금속 자문
(전)주식회사 효성어묵 자문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도현
(전)법률사무소 지호
(전)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도산법 실무연구회 정회원
연제경찰서 상담전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음주운전,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성매매 등 성범죄
스타트업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병,의원 법률자문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전문변호사
학력/경력
부산대학교 법학과
(전)법무법인(유한) 국제
(전)경상남도자문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금정경찰서 상담전문변호사
주요업무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양육비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상속,성년후견 등
성범죄,아동청소년 범죄
해고,임금,징계 등 노동사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소송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회사소송
공공기관 법률자문
이정연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법무법인 하늘
연제경찰서 상담전문변호사
주요업무
성범죄,마약
도박,게임산업법위반
사기,보이스피싱,위조
모욕,명예훼손 사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청구
교원소청심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이혼,유류분반환,성년후견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무고,위증 사건
이대승
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진수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명도,경매,공사대금
국토해양부 상가건물임대료 조사
사기,횡령,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공직자범죄
행정심판
공갈,협박,업무방해
무고,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