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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하자 있다” 공사비 주지 않는 원청업체, 어떡하죠?

[사실관계]
전문건설업자인 A씨는 종합건설업자인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건물외벽공사를 위탁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성실히 공사에 임하여 계약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고, B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했죠. 그런데 B사는 A씨가 공사한 일부 외벽에 하자가 있다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판단]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사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다룰 사안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해당사건은 B사는 A씨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A씨는 B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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