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9959
home
든든 칼럼
공사 안끝내고 4000만원 뜯어간 시공업자, 어떻하죠?

[사실관계]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하면서 총 공사대금 8000만원의 10%인 8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인테리어 업자는 시작부터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3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인테리어 결과물이 처음 요구했던 것과 달라졌고, 계약서에 명시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기간도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인테리어를 추가해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그나마 한 것도 부실공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업자는 폐문부재 상태여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판단]

우선 해당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취급됩니다. 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기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잘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공고를 내는 것으로 송달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씁니다.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가능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자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시공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공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방지 TIP]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 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까지 보장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잘 돼있는지,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잘 체크하고,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과 ‘하자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공 장소와 공사 일정, 공사비 산정과 지급 방법,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등에 관한 내용도 꼭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참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업체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견적을 내거나, 여러가지 핑계로 계약서 기재 일자보다 앞당겨 계약금이나 잔금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잔금을 나눠 치르고, 잔금을 지급할 때는 확실하게 기록이 남도록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지호
(전)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도산법 실무연구회 정회원
부산광역시 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주)디알종합건설 고문변호사
제이엠커피그룹(컴포즈커피) 고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음주운전,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성매매 등 성범죄
스타트업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병,의원 법률자문
황준선
파트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파트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파트너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문승철
변호사
학력/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전)육군훈련소 군검사
(전)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전)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전)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주요업무
성범죄, 소년·가정폭력·아동학대
부동산 투기, 보험 사기
선거,중대재해,산업재해 사범
강력사범,마약사범
교통,음주운전,폭력 등
군 형사사건(간부/사병)
공무원/군간부 징계사건
이대승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법률사무소 진수
기업회생경영사(CTP)
조세연수원 24기 연수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원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개인회생 실무강의 교수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명도,경매,공사대금
국토해양부 상가건물임대료 조사
사기,횡령,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공직자범죄
행정심판
공갈,협박,업무방해
무고,위증
정에스더
변호사
학력/경력
동아대학교 국제학과
준법지원연수원 10기
도산법연수원 7기
민사법 일반(채권추심,도산) 특별연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센터 상담위원
(현)법무법인 든든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청구
이혼,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김서영
변호사
학력/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
(전)법무법인 법가
(전)법률사무소 로진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